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 해명 논란’을 놓고 지난 19일 밝힌 사과문에 대한 사법부 내부의 반응은 한 마디로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일선 법관들 사이에서는 “사과문이 아니라 설명문” “‘마이웨이’ 선언”이라는 등의 냉소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 사과문에서 특히 강조한 ‘좋은 재판’을 두고는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민주공화국은 특정 공동체에 좋은 재판만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날을 세웠다.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민주공화국은 특정 공동체에 좋은 재판만을 하지 아니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윤 부장판사는 “‘좋음’이 모두가 아니라 일부에게만 인정된다면 ‘바름’과 ‘좋음’의 분리, 괴리가 생긴다”며 “특정 공동체에만 좋은 재판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
